작성일 : 24-03-01 06:3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尹 “군사보호구역 해제 결정…전국 1억300만평 해제”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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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339㎢(1억300만평) 규모의 해제 방침을 밝혔다. 앞서 52년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풀겠다고 한 데 이어 전국적·전방위적 규제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민심을 자극하며 여당을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 평(339㎢)이라며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축은 커녕 증·개축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있다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서산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해 민간공항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2428㎢ 규모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총선 표심을 노린 개발 정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 지역에 맞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역별 현안 언급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에선 천안과 홍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면서 빠르게 준비해서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은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기업혁신파크’, 태안 ‘스마트시티’,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등 지역 현안을 세세하게 짚으면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차례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토론회마다 개발 공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훑는 여당 지원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