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30 15:34
인스타 팔로워 구매 신변 위험성 낮음, 연인은 정상가족 아님…비정상 대응이 부른 ‘교제살인’
 글쓴이 : 행복이 (182.♡.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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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적·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더 높게 보지 않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피해자 A씨(47)는 지난 26일 오전 5시40분쯤 경찰에 김모씨(33)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