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경찰, 헬기 띄워 최루액 살포공격 유도해 기중기 손상시켜대법 “장비, 위법하게 사용”노란봉투법 제정 명분 커져대법원이 30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환송한 데는 점거파업이나 집회·시위·농성이 설령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위법한 방법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가해자’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매김한 셈이다. 이들에게 손배 소송으로 이중의 고통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쌍...
작성일 : 22-12-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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