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2 08:52
경북, 저출생 극복 비상대책 시동…‘우리동네 돌봄마을’ 추진
 글쓴이 : 행복이 (115.♡.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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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육아와 돌봄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발표한 구상안은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35개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과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조성 등 돌봄과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과제로 꼽아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도는 먼저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한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대학교 실습생·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프로그램이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돌봄과 함께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책임진다.
지역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도입한다. 또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인공지능(AI) 기반 거점 순환버스 운영과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합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거점형 돌봄센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면 대출이자 및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특례·분양전환)을 늘린다. 또 청년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고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확산에도 앞장선다. 우선 도청에 아이 동반 사무실을 운영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한다. 제도는 있지만 주로 사용되지 않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짜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경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정책 등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에 부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나쁘냐에 대한 논쟁을 중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누가 잘못했느냐의 논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비판하면서 제 3정당의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혁신당은 단호히 주장하겠다. 셋 다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자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원과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정쟁의 사안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가 희화화 되고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물러났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것은 범죄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것의 대가가 무엇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동훈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당신이 그렇게 ‘조선제일검’이라면 뇌물인지 김영란법 위반인지,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 위원장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자꾸 그것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힘을 줘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리로 만약에 여러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누군가 몰카로 찍으면서 뇌물 주면 괜찮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것에 대해 독립적 판단 못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을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분(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수사할 때 본인들이 가졌던 관점, 엄정함을 바탕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공동체라는 그 법리를 새롭게 적용했을 때 국민적 반발이 적었던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새로운 법리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르렀다면 지금 대통령과 가까운 여사는 경제공동체와 다른 것인가.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검사 시절에 세우셨던 엄정한 논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뉴노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는 특검이 부담스러우면 측근들과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감찰제도를 운영해 달라면서 사심 없이 특별감찰권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달라고도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의 공존 체계도 비판했다. 그는 정책이나 비전 경쟁보다는 상대방을 악당으로 만들어 선거에서 이겨보려는 가장 비생산적인 형태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양대 정당이 상대를 최악의 악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일궈야 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등 개혁신당이 내걸었던 정책들이 논란이 된데 대해서는 다른 정당들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모난 돌처럼 정을 맞아 깨어지고 부러지기도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무의미한 악당 경쟁과 다르게 미래에 중요한 정책 화두를 가지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당하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화두를 하나하나 끌어올릴 때마다 갈라치기 아니냐고, 혐오 조장 아니냐고 비판받기도 한다며 하지만 이미 젊은 세대에게 갈라치기와 혐오 조장이라는 반박은 상투화된 반개혁의 논리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의 영광과 민주화의 자부심에 너무 강렬한 지배를 받는 앞세대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미래세대의 절박함과 문화, 과제에 공감해 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공적인 개혁을 엮어낼 수 있다. 개혁신당이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참여율 44.3%1학기 2741개 초교서 운영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 탓서울지역 신청 38개교뿐초교 가장 많은 경기 73%지역별 정책 체감률 클 듯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약 44.3%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지만 부산과 전남은 관내 초등학교 전체가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반면 교사들의 반발 기류가 큰 서울은 참여율이 6%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 정책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1학기 늘봄학교 신청 학교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44.3%인 2741개교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올해 1학기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당초 목표는 달성했으나, 세부 신청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경우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쳐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많은 서울 학부모들이 1학기에는 늘봄학교 시행을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을 콕 짚어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의 여파로 교원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동안의 학교폭력·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교원들은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전히 주말 교사 집회가 열리는 등 서초구 교사 사건으로 인해 서울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현장에서 학교장이 (늘봄학교 참여 여부를)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보니 신청 자체가 저조했다고 말했다.
전북(17.9%), 울산(19.8%), 광주(20.6%), 인천(22.9%), 강원(24.1%), 충남(28.6%) 등도 참여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과 전남은 지역 내 초등학교 전체가 참여해 참여율 100%를 달성했다. 전국서 가장 많은 초등학교가 몰려 있는 경기는 1330개교 중 975개교(73.3%)가 참여할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참여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6일까지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마쳤고 경기·경남교육청은 19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