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2 21:5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언론 재갈물리기 멈추라
 글쓴이 : 행복이 (121.♡.18.121)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YTN에 대해서는 그다음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OBS와 JTBC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보도했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 사유여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정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미 지난달 중징계를 전제로 하는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정해둔 결론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이 부분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온 국민을 ‘듣기 평가’에 내몰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달 12일 1심 법원은 감정 결과 판독불가라면서도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정정보도 하라’고 했다. 희대의 논리비약 판결을 근거로 방심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니 납득할 수 있겠나.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에는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며 언론검열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반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는 거꾸로 제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방심위원 구성은 합의제 기관이란 말이 무색하게 여야 6 대 1의 압도적 여권 우위다.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에 언론자유가 위축돼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용광로서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2026년 EU에 3620억원 지불수소 제철 전환에 68조원 필요
포스코, 정부 지원 요청했지만지원 규모 일본의 9분의 1 수준
전문가들 수소값부터 낮춰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달 2일 신년사를 발표했을 때 언론은 5400자가 넘는 장문에 주목했다. 내용도 철강부터 이차전지, 인프라·건설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 사업 영역을 아우르는 굵직한 사업 방향을 제시해 최 회장이 ‘3연임 도전’ 의지를 구체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신년사에는 다른 기업 신년사에는 볼 수 없는 내용도 있었다. 수소 환원 제철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와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 신년사가 주로 회사 구성원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왜 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까.
수소 환원 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본제철과 JFE스틸 등 일본 주요 철강사 최고경영자(CEO)도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철강사에는 당면 과제로 꼽힌다.
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고로’라고 불리는 큰 용광로에 철광석과 석탄의 종류인 코크스를 넣어 1500도 이상의 고온에 녹였다. 석탄을 녹이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소 환원 제철은 일산화탄소 대신, 수소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 역할을 한다. 수소가 환원제 역할을 하면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기존 고로와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97%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소 환원 제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철소의 상징인 고로 대신, 하이렉스로 대체해야 한다. 하이렉스는 수소와 철광석을 유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원로에 넣어 환원철을 만들고, 이를 전기로에서 정제해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하이렉스 시험설비 설계에 착수한 포스코는 2030년까지 하이렉스 상용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2050년까지 포항·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존 고로에서 하이렉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국내 철강사들이 기존 용광로를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는 비용이 6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원 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통 고로 방식에 비해 수소 환원 제철 방식은 철강 생산비용이 5배 많은 것으로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값비싼 수소 공급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90.5%로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온실가스 배출 비용도 치솟으면서 녹색 전환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통 고로 방식에서는 온실가스가 8944만t 배출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9145원일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2억달러가 넘는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EU) 탄소 국경 조정제도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U 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증서 가격이 한국보다 비싼 EU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돼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대로 철강 생산을 계속할 경우 2026년부터는 EU 수출을 위해 철강업계는 약 362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기업의 실적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만큼 포스코그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색 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규모는 2098억원에 그쳤다. 이는 독일이 발표한 철강산업 전환 지원 금액(2조5000억원)의 12분의 1, 일본의 녹색 철강 실증사업 지원금(1조7500억원)의 9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소 환원 제철의 핵심인 ‘수소’ 가격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50년 한국의 그린수소 생산비용은 ㎏당 최대 4.1달러로, 주요 33개국 중 가장 생산비용이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린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 2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중국·인도·미국의 수소 생산비용은 ㎏당 0.65~0.78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불리한 한국은 ㎏당 2.9~4.1달러의 비용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수소 인프라 투자비용은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수준을 크게 웃돌아 즉각적인 회수가 어려우므로 상당 기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부터 매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라며 직접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여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비대위의 정례브리핑은 정부가 매일 오전 진행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잘못된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가 오히려 비급여 시장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를 늘리면 늘어난 의사들은 처음부터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대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된 시장 안에 있던 필수의료 의사들이 완전 비급여 시장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의대 증원 반대 측으로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자체 브리핑과 TV 토론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통해서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 일간지 1면 하단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일부 의사들은 SNS에 의사와 새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며 ‘의새’라서 죄송하다 ‘의새’가 어떻게 의료를 보느냐는 등 자조적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9일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발음한 것을 ‘고의적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차례 과로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의료계는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 모습이다.
의료계가 설득과 반박 등 다양하게 여론을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한차례 의료 파업을 겪으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 3년여간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대두되고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가 알려지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도 압도적 지지를 보인다. 한국갤럽이 이달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76%가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압도적인 여론에 비해 의료계 차원의 대안 모색은 부족하다. 의료계는 자신들이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책과 함께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선 당초 환영의 공감의 뜻을 표했다가 이제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필수의료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한 10조가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런 정도의 자세로는 필수의료를 절대 못살린다며 의료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