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법무부가 중요사항 감찰 시 외부 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징계 청구를 앞두고 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다시 원상복구한 것이다.법무부는 2일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 감찰 시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재임하던 2020년 11월 법무부는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의 자문을 받도록...
작성일 : 23-0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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