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7 05:20
윤 대통령 “원전 재도약 원년···3.3조원 일감·1조원 특별금융 지원”
 글쓴이 : 행복이 (124.♡.114.110)
조회 : 3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정상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울산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각종 규제와 돈을 푸는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감과 특별 금융 지원 방침을 밝히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연구개발)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인스타 팔로우 구매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다며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연구 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 업적을 부각한 영화 <건국전쟁> 관람 인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영화를 두고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두달 앞두고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획일적인 용도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며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인스타 팔로우 구매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