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7 04:47
정부, 취약계층에 쓸 돈 1조 넘게 안 썼다
 글쓴이 : 행복이 (121.♡.116.153)
조회 : 2  
기초생활 의료급여 7000억 등작년 민생 예산 대규모 ‘불용’56조 역대급 세수펑크에 위축일선 현장에서 알아서 미집행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산안 중 기금 간 거래액 및 예비비, 지방 교부금·교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다. 불용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원이었다. 의료급여와 기초연금만 합쳐도 1조원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은 의무지출의 성격이 강한데 저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 불용액은 2022년은 4000만원, 2021년은 1000만원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병원 손실 보상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해 예산을 전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이 통상보다 많이 잡혀 있었다며 취약계층 가운데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승인한 재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정부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와 달리 과거 의료급여 불용액은 2022년은 4000만원, 2021년은 1000만원에 그쳤다.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예산(121억원), 저소득층 자활 지원 예산(114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73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위주로 복지부 예산이 대거 사용되지 못하면서 복지부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조2008억원에 달했다.
다른 부처에서도 취약계층이나 민생 관련 예산이 대거 불용됐다. 국방부의 경우 군인 인건비(3099억원), 장병 복지 지원 예산(1619억원), 군 시설 개선 예산(692억원), 군 피복비(466억원), 군 의무비(274억원), 군 급식비(186억원) 등 장병 생활과 관련 예산이 5000억원 이상 덜 쓰였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152억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169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987억원)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불용액 규모가 컸다. 정부는 최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지난해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1066억원) 예산은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덜 투입됐다.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예산 불용률이 두드러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예산(12조6483억원) 대비 9.45%(1조1952억원)를 쓰지 못했는데 특히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 6806억원이 불용된 것이 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며 인접국 레바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과 충돌하는 사이 레바논 정규군 상당수는 부업으로 우버 택시를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전투가 계속되면서 레바논 경제는 재앙을 겪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든 레바논 정규군의 실상을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직 군인은 1500달러(약 200만원) 수준이던 월급이 (전쟁 발발 이후) 갑자기 60달러(8만원)가 됐다며 고작 2살밖에 안 된 딸의 기저귀와 분유를 사기 위해 우버 택시를 몰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를 키우려 군에 입대했는데,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장병 상당수는 굴욕을 당한 채 일찍 군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근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다. 수도 베이루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로다 헬로우는 WP에 한 달에 500달러(66만원)를 받고 있다며 레바논 대부분 병원이 장비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WP는 현재 레바논 인구의 80%는 빈곤 상태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경제난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레바논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과 당시 정권을 잡았던 기독교 민병대 간의 내전으로 겪었고, 2006년 7월엔 이스라엘과 34일 전쟁을 치르며 대부분 국토가 쑥대밭이 됐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휘청거리진 않았다는 것이 WP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이먼 네아이미 베이루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6년 전쟁 이후에도 경제 체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 정부와 은행 등 각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서 하지만 레바논인들이 이번 전쟁으로 느끼는 피로감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WP는 레바논 경제 상당 부분을 떠받치는 해외 송금이 전쟁 영향으로 끊긴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WP는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연간 평균 65억달러(8조6500억원)에 달하며 이는 레바논 국내총생산(GDP)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네아이미 교수는 해외 송금은 레바논 경제를 지탱한 원동력이었다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치면 송금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