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25 01:19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위헌 소지’···전문가들 “결국 부자감세”
 글쓴이 : 행복이 (220.♡.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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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가업 상속시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정책이 조세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이지만 고용과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조세법에 적용한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조세평등원칙의 예외가 되려면 ‘비례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를 계기로 쏟아져 나온 많은 어록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말은 현대와 대화하려는 역사와 전통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군주제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안정적으로 70년 권좌를 지킨 여왕의 용단이 놀라웠다. 단순 현상유지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때 오히려 현상을 더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의 지혜에 간담이 서늘하다.넷플릭스 드라마 <더 ...
태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던 마약류가 대량 적발됐다. 관세청은 태국 관세총국과 합동 마약 단속을 통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22㎏과 야바(YABA)29만 정, MDMA(일명 엑스터시)479정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는 약 39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약 23만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태국의 관세총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필로폰 밀수 건수...
검찰이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횡령액 약 93억원을 추가 확인해 22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전씨 동생(41)의 횡령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원 늘어난 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1일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2022)에서 군 관계자를 비롯한 관람객들이 무인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신임 필리핀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회담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필리핀 정상 간 회담은 처음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정식 양자 정상회담을 한 국가...
충남 당진, 명절 대목장을 보러 갔다. 명절 지나고 보름 정도는 장이 잘 서지 않는다. 장이 서더라도 몇 사람만 겨우 소일거리 하러 나오는 수준이다. 명절 전 갈 수 있는 장날을 따졌다. 칼럼의 마감과 취재 여건이 맞지 않았다. 당진 오일장(이하 당진장)은 5와 0이 든 날에 장이 선다. 내가 간 날은 8, 9일. 추석날이 장서는 날이었다. 오일장 날짜와 맞지 않더라도 시장은 사람으로 북적거릴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대목 맞은 시장 모습이었다. 시장 다닌 4년차...
원·달러 환율이 13년6개월 만에 달러당 1400원선을 넘어서고, 코스피가 2330선까지 밀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앞으로 더 공격적인 긴축을 선언한 영향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달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22일 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 중인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22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에 대해 야당(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XX’라는 표현이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바이든이’라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김 수석은 전날 윤 대통령...
바이든 주최 리셉션도 참석전기차 문제 놓고 의견 교환미 변화 이끌어낼지 미지수정식 회담 불발에 성과 한계한국 정상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한·미 정상의 만남이 숱한 논란 속에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양국 정상이 짧은 환담을 통해 실무진 협의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당초 계획한 정식 정상회담을 대체했다. 윤 대통령은 48초에 그친 글로벌펀드 회의장 환담을 성사하려고 예정된 경제 관련 행사 참석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윤 대통령과 조 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의 하이라이트였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환담’, ‘약식’으로 마무리했다. 당초 계획보다 형식은 낮아졌고, 성과는 도드라지지 않았다. 한·미 정상 환담에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우려를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 양국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했다. 대체로 가시적 성과보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회담 사전준비부터 성과 도출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예비군 30만명 동원령을 발동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핵 위협을 가했다.7개월째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연일 압박하며 민주당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재량으로 하던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 법안 주도권을 쥐고 실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문제도 이렇게 온 나라의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전문가가 식량 안보, 전략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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