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2 23:00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보건의료위기 단계 최상인 ‘심각’ 격상 검토
 글쓴이 : 행복이 (202.♡.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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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위기 단계를 최상 단계인 ‘심각’으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위기평가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인 ‘심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렸다.
보건의료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복지부 중수분 주관에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대본 주관으로 바뀌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한 총리를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계 격상 여부를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74.4%),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024명(64.4%)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응급실전문의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고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는 등 중증·응급 진료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도 지원한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공의들도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KBS와 통화에서 저희가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딱히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을 것 있으면 조사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엔 관련 뉴스 링크를 게시하며 잡아가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날’을 맞아 4년 만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시마네현 측은 향후 독도 문제를 공식 외교 석상에서 논의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NHK 등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마쓰에시에 있는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규제로 참여 인원이 제한돼왔으나, 올해는 규제 해제에 따라 이전 규모를 회복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와 의원 등 500여명과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행사에 참석했다.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3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각료의 ‘다케시마의날’ 참석이 12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마루야마 지사는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심화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며, 외교 석상에서 다케시마 문제가 논의되길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히라누마 정무관은 다케시마 문제는 우리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며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확실히 전달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이 참여하는 것도 약한 조치라며 ‘북방영토의날’(2월7일)처럼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다케시마의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