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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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통지 등 절차 지키지 않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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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1.♡.122.66)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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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군부대에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KBS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숙소에 TV가 여러 대 있는 것을 확인하고 3개월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는 제11전투비행단에 수신료 2... 인스타 좋아요 구매 - 인스타 좋아요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