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29 23:12
‘중국에 민감 개인정보 판매 금지’…바이든, 조만간 행정명령 발표
 글쓴이 : 행복이 (49.♡.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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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 개인정보가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의 골자는 데이터 중개업자 등 기업들이 유전자 정보와 생체 정보,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권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 국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은 수년간 외국 정부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 또는 해킹한 정보가 미국 의원 및 군인 등 주요 인사를 감시·협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활동가나 언론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프로파일링이나 스파이 행위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특히 중국이 미 연방정부 공무원을 포함해 미국인 수천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WP는 전했다. 현재는 미국 유전체학 기업이 중국 기업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맡겨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BGI그룹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인의 유전자를 확보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명령은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이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전 세계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3국이나 대리인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례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고도 한다. 바로 양대 노총 산별연맹은 물론 개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출범 배경과 목적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차이가 있다. 돌봄과 성평등 및 기후위기 대응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핵심 목표와 지향은 ‘주 4일제 법제도화 및 노동시간 체제 전환’이다. 네트워크는 어떤 고민 속에서 출범했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까.
산업혁명 초기 자본은 노동을 상품화해 착취를 발판 삼아 형성되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놓였던 시기였다. 1년 365일 밤낮없이 돌아가는 공장에 맞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 때문에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맥을 같이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목표도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다. 그렇기에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인 1700시간 미만으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 확대와 같은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공장법 시대의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다. 경총 또한 두 차례 노동시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이 아님을 강조한 자료들만 제시했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OECD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무려 330시간이나 더 많은 일을 한다. 다른 통계 기준의 잣대로 보면 어떨까. 국제노동기구(ILO)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초과 비율은 17.5%로 매우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ILO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개인에겐 수면, 생체리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교란시켜, 피로, 기분, 건강과 안전,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네트워크 단체가 노동시간 체제 전환 화두를 던진 이유다. 주 4일제 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체제의 전환과 맞물린다. 1년 365일, 1일 24시간 속의 1주 5일의 노동시간 체제에서 벗어나자는 거다.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위한 해답을 얻고자 하면 더 중요한 목표를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주 4일제는 돌봄과 성평등 사회 실현의 척도와도 연동된다. 주 4일제로 주어진 하루 8시간은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도 된다. 초고령화 시기 평생학습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생애주기 노동시간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탄소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다. 작년 스페인 발렌시아 도시에서 실험한 주 4일제 목표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노동자 건강과 돌봄 및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바로 기후위기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소극적 복지의 핑곗거리 된 젊은 세대
‘농할쿠폰’으로 사과값이 잡힐까
의료개혁이 의사파업 대책이다
2024년 1월 조사 결과 직장인 67.3%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의미 있는 변화다. 그렇기에 네트워크 단체들은 22대 총선 요구안으로 ‘주 4일제 법제화 및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제시한 듯하다.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운영을 통한 정책과 이행점검 등은 새롭고도 의미 있는 방향 같다. 특히 연차휴가 확대나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등 산적한 정책들도 빠트리지 않고 목록에 담겨 있다. 게다가 원격·재택 등 텔레워킹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과 같은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주 4일제 실험 사례들에서 긍정성이 확인된다. 이제는 산업화 시기 파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시간의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
수감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정부의 암살 요원과의 맞교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발니의 동료 마리아 페브치흐는 26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나발니와 미국 국적자 2명을 독일에서 수감 중인 러 정보기관 출신 바딤 크라시코프와 교환하는 대화가 최종 단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크라시코프는 2019년 베를린에서 조지아 출신 전 체첸 반군 지도자를 살해한 혐의로 202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페브치흐는 나발니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야 했던 일이라며 나발니가 사망하기 전날인 이달 15일 저녁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나발니가 석방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브치흐는 나발니의 동료들이 그의 구출을 도와줄 서방측 중재자를 찾기 위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지난해 사망) 등과 접촉했으나 서방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 관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하고 나발니와 정치범을 돕는 일의 중요성을 말했으나 악수와 약속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브치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의 전 구단주인 러시아 올리가르히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중재자로 나서 협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탐사 기자 출신인 페브치흐는 교환 대상이었다는 미국인 2명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 구금 중인 에반 게르시코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미 해병 출신 폴 휠런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도 이달 초 미국 극우 논객 터커 칼슨과 인터뷰하면서 게르시코비치 석방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인테르팍스에 크렘린은 어떤 압력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나발니) 지지자들의 또다른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