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1 05:55
정부, PF 사업장 공적 보증 9조 추가…비주택 사업자도 보증
 글쓴이 : 행복이 (121.♡.3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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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25조 확대 6개월 만에주택 5조·비주택 4조 규모
작년 보증사고액 ‘역대 최대’보증기관 부실 심화 우려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9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사업자에게도 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25조원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보증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이 돌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데 보증기관 부실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분야 PF 사업자 보증을 당초 25조원에서 5조원 추가해 30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로써 주택 사업의 보증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이 추가된 17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조원 더해진 13조원을 PF 사업자 보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이나 비주택 사업자가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공적 보증이다. 공적 보증기관이 나설수록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져,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 사업자들의 수요가 높다.
이날 정부는 그간 별도 PF 보증 공급 계획이 없었던 비주택 사업장 지원책도 내놨다.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 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이 연내 4조원 규모로 보증에 나선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서 HUG와 HF의 PF 보증 한도를 총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6개월 만에 다시 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은 건설사들의 보증 신청이 쇄도하고, 빠르게 자금이 집행되면서 추가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UG 자료를 보면,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지난 2월29일까지 5개월간 집행된 PF 보증 실적은 3조8371억원으로, 월평균 7647억원에 달한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총 2조835억원에 불과했던 보증실적이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이후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HUG나 HF가 나서면 사업장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 보증 신청이 많다며 이때 심사가 밀리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HUG 심사 기준 일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시행 역할까지 중복해서 맡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대보증 요건을 1년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를 책임지고 마친다는 책임준공 확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추가로 보증기관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연대보증에 나서려는 시공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성이 있으나 유동성 부족을 겪는 곳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당초 캠코 펀드는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리지론 단계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할 때만 쓰였는데, 전체 조성액 40%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내에 한해 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85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도 연내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업 사업자들과 만나보면, 브리지론 사업이 본 PF로 넘어가도록 보증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비주택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해 이 점을 반영해 대책을 보완했다면서 지원방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실적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기준을 완화한 점을 두고 일각에선 보증기관의 부실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자가 부도 나거나 휴업·폐업에 들어가고 공사가 중단되면 모든 손실을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1791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4년 3월 사업자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