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5 18:0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 도박 사이트 추징금 31억→100만원으로 깎여…왜?
 글쓴이 : 행복이 (182.♡.122.28)
조회 : 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의 범죄 수익 추징금이 2심에서 31억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에 불복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