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8-13 08:13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이상민 탄핵 면책한 헌재, 존재 이유 스스로 허물었다”
|
 |
|
글쓴이 :
행복이 (27.♡.98.16)
 조회 : 2
|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두고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를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할 헌재가 장관의 의무를 협소하게 해석해 면책해줌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허물었다는 것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비평했다.전문가들은 헌재가 헌법이 아닌 법률을 어겼는지에 집중해 견강...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