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8 19:31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설]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이 속도전 폐해 직시해야
 글쓴이 : 행복이 (121.♡.16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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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5일 분리징수 방안 마련을 권고한 지 한 달 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된다.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30년 만에 바뀌게 된다.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이라는 홈페이지 요식 절차를 거쳐 분리징수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