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눈썹문신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앞두고 수립한 치안대책에 ‘압사 우려’를 다룬 대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대책을 수립한 서울 용산경찰서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 모두 ‘인파 밀집형 사고’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다. 경찰은 운집한 시민 안전보다 공연음란, 교통 무질서 등 범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행사에 대비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청은 ‘핼러윈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문건에서 “폭행, 주취 난동 등 무질서한 현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태원) 사고 당일 18시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치안유지는 경찰의 책임이지만 재량이기도 하다. 재량권의 범위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 그러나 주의나 작위(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 의무...https://www.instagram.com/hee_bs2u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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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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