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눈썹문신 ‘극도의 혼잡’ 땐 경찰 선제 조치 명시…대통령실은 “신고·요청 없어 개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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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49.♡.5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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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눈썹문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의 책임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법적·제도적으로 신고나 요청이 없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신고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극도의 혼잡’ 상황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재난 예방 등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
작성일 : 22-11-0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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