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4 13:02
의료공백 해법은 없고 “의료계 통일안 없는 게 걸림돌”[윤 대통령 2주년 회견]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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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더는 못 미뤄 재확인의·정 갈등 책임 전가에전의비 등 의료계 반발원점 재검토가 통일된 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하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각 대학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과 법원의 집행정지 항고심 등 변수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의료공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대한 사과나 사태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의·정 갈등 해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한 원인을 의료계에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개원의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대학(교수)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년 넘게 소통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을 10일 브리핑을 통해 낼 계획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보이니 일단 올해는 증원 절차를 멈추고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내년에 정원을 정하자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된 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보는 거고, 근거도 사실상 정부가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제일 우선이라는 건 정부가 생각한 거고,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이나 의사 재배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선행이 되면서 의대 증원이 논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당장 무너졌는데 10년 뒤에는 (필수의료를) 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 2일 마침내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259명,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단식과 삭발, 오체투지, 1만5900배 밤샘 기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외쳤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유가족들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시민들과 야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준 여당 의원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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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한 보건복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의대 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뉴스1’은 지난달 복지부에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 등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회의록 미작성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7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2월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보정심과 의사인력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이 의무라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짓 통지가 이뤄졌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