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13 08:58
유튜브 구독자 구입 [단독]법도 모르는 권익위 조사관…공익제보자는 ‘불이익’
 글쓴이 : 행복이 (49.♡.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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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면서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노무사가 맡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사측이 노무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다. 담당 조사관은 법 위반 소지를 파악한 뒤에도 오히려 신고자에게 “눈감아줄 테니 사용자 측처럼 노무 자문을 받으라”는 취지로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는 2019년부터 공익신고자 A씨가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