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3 14:15
20년 맞은 ‘준공영제’ 전방위로 손본다…시내버스 단체행동권 제한되나
 글쓴이 : 행복이 (121.♡.15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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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해 전면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국가 기간사업도 아닌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울시의회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서울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춘 총파업 후속 대책 방안이다. 노사가 11시간 만에 합의해 운행은 정상화됐으나 당일 아침 출근길 큰 혼란을 겪으면서 서울시 측은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도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정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2000년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ILO은 파업권 제한을 ‘병원·전력·급수·전화·항공관제’로 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2004년 7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 만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들은 지원을 받는 대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통 취약 지역에 노선을 만들고 환승할인에도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담보로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가 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조의 승무 거부에 파업 당일 운행률이 4.4%에 불과했다며 일부 노조원이 파업 비참여 노조원의 운행을 막아 세우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파업 때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협상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수도·전기·병원·철도 등 전국적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과 시내버스는 사업 영역이 다르다며 준공영제이지만 국가와 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시내버스는 민간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대책’이 20년이 된 준공영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차원에서 추진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노조 참여율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로 승객이 급감한 시기에도 사업주가 이익을 챙기고, 안정적 수익률을 노리고 버스사업에 진출한 사모펀드가 배당 잔치를 하는 준공영제의 한계는 방치한 서울시가 노조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적자가 8571억원에 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파업 제도 미비로 인한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민간자본 진입과 경전철 등 대체 수요가 확대된 환경, 자율운행 도입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최적의 버스 대수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에 최적화된 회사 수와 중복 노선 등의 기준도 설정한다.
또 사모펀드 등이 시장에 진입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이탈하는 단계별로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법정관리·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나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다며 지난달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향후 문제점을 보완한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첫 3자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배포한 ‘일본, 필리핀, 미국 지도자들의 공동 성명’을 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벌어지는 필리핀의 보급 임무 수행과 항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위를 언급했다.
아울러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사용과 타국의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중국을 향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엔해양법 협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일본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문제도 거론했다. 성명은 일본의 오랜 전통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해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에 강력한 반대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등 4국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과 같은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으로 해상보안 당국 간에 3국 해상 훈련을 하고 해상협력 촉진을 위한 3국 간의 해양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3국은 필리핀 인프라 투자를 골자로 하는 ‘루손 회랑’을 출범시켰다. 루손 회랑에는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의 민수용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의 철도·항만 근대화에도 투자를 촉진하고, 필리핀 정보통신망 정비에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각각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세 나라 정상이 한데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가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서 상호방위조약이 철통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군대에 대한 그 어떠한 공격이 발생하면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비전과 지향을 공유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며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새로운 소다자 협의 틀을 구축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망으로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