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1 21:1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마지막날까지 접전지 방문···총선 기간 내내 존재감
 글쓴이 : 행복이 (121.♡.12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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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꽃게철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4·10 총선 기간 내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윤 대통령이 투표 전날에도 왕성한 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AI위원회 신설, AI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대규모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해당 지역인 인천 중·강화·옹진은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구다.
윤 대통령은 30%대 중반(한국갤럽 기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도시 조기 재건축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그린벨트 해제 등 총 900조원(대통령실은 재정 투입은 10% 정도라고 설명) 규모의 개발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여당의 총선 공약과 비슷해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월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국민의힘의 ‘현역불패’ 공천 등 각 당의 공천에 이목이 쏠렸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당정 거리두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월 들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다시 선거전 전면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호주로 도주시킨 모양새가 되면서 정권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여당에서부터 대사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대사 부임 후 11일 만의 귀국, 19일 만의 자진 사퇴로 대응이 늦으면서 총선 판세는 악화됐다. 여기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한 소위 ‘회칼 테러’ 발언도 불난 데 기름을 부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한 발언은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심의 반발을 불렀다. 실제 대파 한 단은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도 3000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파는 정권심판의 정치적 상징물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장기화하는 의·정갈등과 관련한 52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불통 이미지를 다시 키웠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내에선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없이 억지 부릴 수는 없다며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남기는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이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가맹점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그만큼 본사가 거둬들이는 차액가맹금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1년 전에 비해 5.2% 늘었다.
외식 프랜차이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외식업종의 가맹점 수는 17만9923개로 7.4% 늘었다. 전체 업종 가운데 차지하는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업종(51.0%)이 가장 높았다.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업종이 3만9868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치킨(2만9423개), 커피(2만6217개), 주점(9379개), 제과제빵(8918개) 순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였다. 커피는 2만3204개에서 2만6217개로 3013개 증가해 1년 만에 13.0% 늘었다. 신규 점포 수는 컴포즈커피(626개)가 가장 많았고 메가엠지씨커피(572개), 빽다방(278개), 더벤티(266개), 이디야(196개)가 뒤를 이었다.
국민 간식 치킨 가맹점은 bbq(2041개), BHC(1991개), 교촌치킨(1365개)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신규 점포 수는 BHC(443개), bbq(219개), 순살몬스터(202개)로 순으로 많았다.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4000만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8.3%)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매출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외식업종이 전체 가맹점 매출액 상승을 이끌었다.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7%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타격이 가장 심했던 주점업종의 매출액이 66.2% 뛰었다.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2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 높아졌다. 피자업종이 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치킨(3500만원), 제과제빵(3400만원), 커피(2300만원), 한식(2000만원) 순이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유통 마진이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100원에 식재료나 집기 등을 사들인 뒤 150원의 가격을 매겨 가맹점주에 팔면 50원이 남는데 이때 생기는 수입이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 클수록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그간 가맹본부들은 세제와 집기류 등 단순한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해 논란을 빚어왔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3%) 보다 소폭 올랐다. 치킨업종이 8.2%로 전체 외식업종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어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순이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