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3 13:5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운미래 오영환 “새로운 정치 씨앗 지켜달라”…D-1 지지 호소
 글쓴이 : 행복이 (202.♡.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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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일을 하루 앞둔 9일 거대 양당 적대 정치의 완충지대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미래의 씨앗을 지키고 키워달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위원장은 새로운미래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생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시기 민생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진정성과 실천 태도는 실종된 채 결국 낡은 언어에 그치게 됐다며 대통령이 물가를 모른다며 ‘대파 논쟁’이 벌어지고 비난은 난무해도 정작 비난하는 이들의 민생 정책과 실행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점 거래를 폐지하는 내용의 ‘금사과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오 위원장은 민생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권력 다툼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도록 새로운미래를 선택해달라며 여러분의 선택이 금사과보다 값진 한 표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진영 내의 반칙과 특권을 감싸는 정치를 버리고 ‘그래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서초구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선대위 상임고문은 무당층 비율이 높은 2030 세대에 투표를 호소했다. 이 상임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정치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양 진영이 사활을 건 투쟁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롭게 될 것 같다며 제3세력을 일정하게 뽑아주셔야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안 빠지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광산을 민심에 대해 맨 처음에는 얼음장 같다가 얼음이 녹고 깨지고 이러다가 요즘에는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광주도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영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관 비리, 사기 대출, 부모 찬스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막말 리스크로 뒤엉킨 야당으로는 제대로 정권심판할 수 없다며 사법 리스크 없는 야당, 새로운미래가 당당하게 정권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래도 민주주의에 투표해달라. 그리고 공정한 나라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경기 부천 원미구 부천홈플러스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다. 이 대변인은 부천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나온 직장인들의 삶이 담긴 평범한 시민들의 얼굴을 닮은 지역이라며 평범한 직장인들의 희망과 미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고용노동부 입김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간 정부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 동력이 떨어질 경우 경사노위보다 국회에 노동계 시선이 쏠릴 수 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서 재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도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의제가 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는데 이 의제가 심의 시작 전부터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업종별 차등 금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향후 거부권 행사 기조를 유지할 경우 노·정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녹색정의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등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한 진보정당이 없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진보당(3석), 새진보연합(2석)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 지역구 단일화 방식으로 의석을 얻은 만큼 민주당을 노동 의제에서 왼쪽으로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 2년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조력가들은 탈시설 조례마저 사라지면 장애인권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년 7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장이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 자문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주택과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다. 서울시민 2만7000여명이 청구했다. 대표 청구인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탈시설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면 장애인 인권과 자립지원이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탈시설 지체장애인인 추경진씨(56)는 탈시설 조례가 탈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례인데 이마저 없앤다는 것은 탈시설을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시설에 15년씩 살며 그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알고 있는 입장에선 탈시설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류모씨는 지난 6일 입법예고에 낸 반대의견에서 시설에서 살다 아들이 맞아 죽는 미래를 보고 싶지 않다면서 자립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문모씨는 힘들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의 미래가 시설로 끝이라면 너무나 절망적이라며 장애가 있어도 인간다운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인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공동대표 등 2990명은 8일 폐지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에서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탈시설 조례를 폐기한다면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해 온 최소한의 정책들마저 폐기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탈시설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에 근거한 예산이나 사업 계획 발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실제 폐지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