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3 12:07
양구군, 초·중·고 신입생 가정에 ‘입학 축하금’ 지원···30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지역 화폐로 지급
 글쓴이 : 행복이 (115.♡.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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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입학축하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신청일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금액만큼 지역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다.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는 신청자 자격과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현정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버거워서 간건데, 갈아타려면 2금융권부터 갚고 오라고 하더군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화물운송 사업자 김성철씨(36)는 지난달 21일 하루 일을 쉬고 시중은행 몇 군데를 찾았다.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이 확대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시기에 빌린 연 8%대 금리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5%대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씨는 은행내부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환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기존 대출, 과거 소액 연체 이력 등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신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린 10명 중 6명만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용도로 집행한 가계신용대출 대환 신청자 2명 중 1명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소상공인이 급증했지만 실제 대출 실행률은 이전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제도 개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들어 소상공인 연체율·다중채무 규모 등이 크게 악화하면서 대출 거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신보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접수된 신청건은 1831건, 대출 규모로 보면 총 8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실행된 대환대출은 이중 1135건, 611억원에 불과해 대출 실행률은 62%(금액 기준 69.4%)에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로 한정하면 실행률은 54.2%(금액 기준 50%)로 한층 더 낮아진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보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된다.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신보가 그 중 90%는 대신 갚아줄 수 있지만 10%는 온전히 은행 몫이라는 얘기다. 그런 이유로 은행은 심사 과정에서 기존 대출이 너무 많거나, 연체가 발생한 경우 등 차주의 신용도를 살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껏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이 거절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접수건 대비 대출 실행률은 평균 96.2%였다. 지난해 9월부터 실행된 가계신용대출로 한정해도 지난 2월까지 96.3%였다.
지난달 갑자기 대출 실행률이 크게 낮아진 배경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급증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기존 최대 연 5.5%에서 5%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도 면제했다.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점도 지난해 5월31일까지로 기존보다 1년 더 확대됐다. 그 영향으로 지난달 접수건수(1831건)는 전달 531건에 비해 3.5배가량 크게 늘었다. 문제는 제도 확대로 은행을 찾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 대출 공급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제도 개편 이후 신청자가 갑자기 늘면서 각 은행에서 업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월 이후부터 추이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과 접수건수가 비슷했던 지난해 7월(1847건)의 경우 대출 실행률이 94.8%였고, 지난달보다 두 배가량 접수가 많았던 지난해 3월(3718건)도 대출 실행률이 76.8%로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은행권은 이처럼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진 이유를 악화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에서 찾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가 신보 기준을 충족해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은행에서는 대체로 대환을 승인하는 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이었다면서 실행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면 최근 들어 연체율이 높거나 채무가 많은 소상공인의 대환 접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은 실제 크게 악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기관에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와 금액은 2826건, 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의 1258건, 189억원에 비해 각각 2.2배, 2.14배로 늘어난 수치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속해 온 ‘빚 내서 버텨라’ 식의 정책금융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환 능력을 검증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내수 경기가 악화하는 지금 상황에선 취약 차주의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해 차주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선 10일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환호보다는 차분한 표정이었다. 이 대표는 상황실을 떠나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한 개표상황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을 얻을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뜨자 상황실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지도부는 표정 관리를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다가 유세 내내 착용했던 민주당 야구점퍼를 입고 오후 5시50분쯤 상황실에 도착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5분 앞으로 다가오자 장내엔 긴장감이 흘렀다. 맨 앞줄에 앉은 이 대표는 휴대전화를 응시하다가 발표 12초 전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화면을 응시했다. 민주당 압승이라는 출구조사 결과에도 말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이 대표는 시종일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탈당한 홍영표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을 민주당 후보가 꺾은 인천 부평을 결과에도 이 대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친이재명계 김동아 후보가 출마한 서울 서대문갑 우세 결과에도 표정 변화 없이 박수만 보냈다.
5, 4, 3, 2, 1.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했다. 결과가 나오자 환호와 함성, 박수 소리가 장내를 메웠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덤덤한 표정으로,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은은한 미소를 띤 채 박수를 쳤다. 이 대표는 두 선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이끌고 있는 윤영덕·백승아 대표는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눴다.
후보들과 당직자들은 기쁜 마음을 한껏 드러냈다. 상황실 곳곳에서 민주당 파이팅 이겼다 이겼다 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막는 모습도 보였다. 격전지로 꼽혔던 경기 분당갑과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민주당 후보의 우세 결과가 나오자 와아 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이 대표가 집중 지원했던 서울 동작을에서 류삼영 후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결과가 나오자 함성은 더욱 커졌다. 서울 강서을 등 격전지에서 경합 속보가 뜨면 함성이 다소 잦아들었다. 부산 사하을에서 이재성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처진 소식엔 탄식이 나왔다. 서울 동작갑에서 0.4%포인트 차 경합하는 성적표가 나오자 우어어 하며 놀란 소리가 흘렀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을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뒤처진 결과에 고개를 휘저었고, 강남병 출구조사 결과엔 아쉬운 듯 입을 오므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후 6시28분쯤 상황실을 떠나며 상기된 표정의 후보 및 당직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상황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고맙다고 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압승에 대한 소감,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