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3 08:31
[22대 총선] 고인 물 밀어낸 새 물결…정계 입문 3개월 과학자, 5선을 잡다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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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입성 3개월차의 새내기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구에서만 내리 5선을 지낸 중진을 꺾었다. 30대 정치 신인은 경제부총리 출신의 다선 정치인을 제쳤다. 이번 4·10 총선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극적인 장면이 다수 연출됐다.
11일 0시 개표율 49.74% 기준 대전 유성을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가 59.97%를 확보해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36.88%)를 꺾었다.
황 후보는 지난 1월 민주당이 영입한 정치 신인이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한국천문연구원에 재직 중인 우주과학 전문가다. 드라마 <카이스트>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다. 황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유성에는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다. 대전 안에서도 유독 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역대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선택한 적이 없는 곳이기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다.
이 후보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유성에서 5선을 했다. 그는 18대 총선 때 충청 기반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국회에 입성했지만, 19대 총선 때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복귀했다. 민주당 비주류였던 그는 이재명 독주 체제를 비판하다가 지난 1월 국민의힘으로 세 번째 당적을 옮겼으나, ‘정권심판론’ 바람을 넘지 못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는 개표율 87.61% 기준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49.96%를 확보해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45.22%)를 압도했다. 곽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도전장을 냈다가 고배를 마신 후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특히 곽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24년 만에 장인의 지역구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 종로에서 당선된 바 있다. 곽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치의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현실의 선거에 반영되었다는 의미도 있다며 종로구민은 제게 노무현의 정치를 회복해서 ‘사람 사는 세상’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라고 명하셨다고 했다.
판사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 후보는 한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당시 야권의 대권 주자급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종로에 당선된 바 있다.
경북 경산에서는 개표율 58.19% 기준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43.39%)가 최경환 무소속 후보(43.30%)와 접전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최 후보는 경산에서만 4선을 지냈다. 2019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과 당적을 잃었다.
올해 37세인 조 후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낸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선거전 초반에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터를 닦아온 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이곳을 두 번이나 찾아 조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달라며 ‘표 단속’을 시작하면서 역전 양상이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수심위는 수사 진행 방향과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회부해 심의하는 기구다. 당시 수심위에서는 한 전 장관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사세행은 2022년 12월30일 한 전 장관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듬해 1월3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무위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현재 16개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고, 추가로 23곳이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이달 중 수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셈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유급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현황을 9일 공개했다. 현재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등 16개 대학은 이미 의대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예과 2학년, 본과(1~4학년)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하고 있다면 수업 재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성균관대, 부산대 등 16개 의대에서, 오는 22일부터 강원대 등 5개 의대에서 수업을 재개한다. 인하대와 중앙대 의대는 오는 29일을 개강 시점으로 잡았다. 순천향대만 아직 수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을 더 미루면 국가고시 자격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 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의대 본과생의 실습교육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최소 수업일수(30주)보다 더 많은 시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강을 했는데도 실습 수업을 듣지 않는 본과생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 방법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일부 학교는 자료만 내려받아도 출석을 인정한다.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중단됐거나 열리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재개하면서 오히려 유급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있다. 오 차관은 (유급까지)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며 수업 재개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요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1만377건, 전체 의대 재학생의 55.2%다.
교육부는 유급 처리되거나 휴학했던 학생들이 의대 증원이 반영된 이후 특정 학년에 몰릴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오 차관은 (휴학이나 유급이 되면)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크다며 수업의 질이 낮아져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