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8 15:57
‘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플랫]
 글쓴이 : 행복이 (49.♡.13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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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 교장 등 관계자 고발학교 측선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들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면 A중학교의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교사 B씨는 지난해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익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적은 것이다. 피해 학생 중 6명은 학교폭력 신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B씨는 교장에게 이런 사실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알렸다.
B씨 측은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의 신원 노출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전수 조사를 시도하거나, 정규수업 시간 중에 피해 학생을 상담실로 부르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 신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이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누구이고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들었다면서 피해 학생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남학생 무리가 신원이 노출된 피해 학생을 째려보거나 비아냥댔고, 식사 중인 피해 학생에게 다가와 옆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 또한 피해 학생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남학생들로부터 비아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대체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2월 A학교에 집단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다며 학교가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 유의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통보했다. 인권옹호관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전문기관을 통한 교내 구성원 성교육 연수,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을 권고했다.
B씨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교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거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 학교 교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청 등에서 특별장학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학생 상담도 마쳤다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인근 학교로 전보 처분됐는데 이 사건을 문제 삼은 데 따른 보복성 부당전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정원 감축에 따라 정상 절차를 밟아 이뤄진 전보라는 입장이다.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원주민을 상대로 자행한 탄압과 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집단배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 시민인권부 산하의 사면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군사 독재 기간 원주민들을 상대로 벌어진 국가 폭력에 대한 집단배상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내놓은 최초의 배상안이다.
이번 집단배상은 미나스제라이스주의 크레나키 원주민과 마투그로수두수우 과라니 카이오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군사 정권 시절인 1964~1985년에 고문, 박해, 강제 추방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 앞서 집권했던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임명한 사면위원회는 배상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 온 사면위원회의 고문들은 두 집단이 겪은 국가 폭력의 실상을 전했다.
크레나키 원주민은 무분별한 광산 채굴 등에 반발해 농촌수비대를 창설했다. 군사 정권은 이들을 ‘공산주의자’ 또는 ‘정권의 적’으로 낙인찍으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다. 이를 조사한 레오나르두 카우에르 고문은 원주민들은 정권에 반대할 목적으로 정치적 담론을 갖춘 조직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독재 정권은 이들의 존재 자체가 개발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라니 카이오와 원주민은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왔지만 군사 정권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네아 지 스투츠 사면위원장은 크레타키 원주민 부족 대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직접 사과했다. 그는 브라질 정부를 대표해 원주민들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이날 인권시민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브라질 시민들은 다시는 독재가 없어야 한다 언제나 피해자를 중심에 둬야 한다 브라질 국민들이 원주민을 진정으로 존중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G1 등 브라질 매체에 따르면 이번 배상안은 금전 지원이 아닌 원주민 보호구역 재설정과 통합 보건 시스템 적용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