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14 14:13
유튜브 조회수 구매 ‘공룡’에 밀린 ‘공정’…플랫폼법안 설 전 공개 무산
 글쓴이 : 행복이 (49.♡.2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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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놓고플랫폼 업계 “낙인 우려” 반발시장지배력 판단 등 핵심 조항폐기 땐 입법 취지 훼손 불가피설 연휴 전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를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안 공개 일정을 미루고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 반발을 감안해 소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사전 지정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법의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돼 ‘맹탕 법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