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20 08:10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전 중구청장·충남 아산시장 30일 대법원 판결…‘당선무효형’ 확정 여부 결정
 글쓴이 : 행복이 (12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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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과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 내려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상고 이유와 법리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이들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