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꾸롱 한국산 전기차에 세금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금 혜택 대상 차종에는 미국 현지 생산 일본차와 유럽차가 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는 없다. 한국에서 만든 한국차를 차별하는 미국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미국에 국제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협정에서 정한 문제 해결 절차를 밟지 않는다. 그저 미국에 읍소할 뿐이다. 바쁘게 미국을 찾아가는 한국 공무원들의 서류...
작성일 : 22-12-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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