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14 21:10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음달 중순부턴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글쓴이 : 행복이 (124.♡.2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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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세입자의 주소를 옮기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몰래 전출시킨 뒤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포 후 1개월 뒤인 다음 달 중순부터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