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들이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받고 있지만 경쟁률만 5대1에 달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육초·송원초·살레시오초 등 사립초 3곳의 2025학년도 입학 경쟁률은 평균 5.3%다.4년 전인 2021년 경쟁률인 4.6%와 비교해 0.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초교생 수가 8만6499명에서 올해 기준 7만8107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광주지역 사립초는 1인당 입학금만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고 있다. 수업료에다 통학차량비, 체험학습비, 교재비, 캠프 참가비 등 부담금을 포함하면 연간 학비는 1인당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시민모임은 사립초교의 인기가 높은 이유로 영어몰입교육과 선행학습 등을 꼽았다. 특히 2021학년도부터 상당수 사립초교의 신입생 추첨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중복 지원...
산모의 시어머니에게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20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면, 황당 규제 1위로 보건복지부의 산후도우미 지침이 뽑혔다.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가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교육부의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뽑혔다. 그동안 다자녀 ...
작성일 : 24-12-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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