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남 전 이사장은 같은 달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동시에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확정됐다.남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경영진 감독 소홀을 든 것을 두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방통위가 해임 관련...
자영업자 연체율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0세 이하 청년층에서 연체율 증가폭이 컸다. 대출액은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소폭 줄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6%로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0.36%)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이자 직전 최고치였던 2019년(0.42%) 수준을 크게 웃돈다. 대출연체율은 2년 연속 오름세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해석된다.전 연령층에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특히 청년층의 연체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9세 이하 계층의 연체율은 1.00%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0.41%포인트 올라 증가폭도 가장 컸다. 이어 40~49세(0.71%), 50~59세(0.68%), 30~39세(0....
검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3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C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교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이들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방콕 소재 클럽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D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범행 대...
작성일 : 24-12-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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