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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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덕수, 첫 거부권 꺼냈지만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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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125.♡.141.221)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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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거부권 행사는 ‘모의고사’와 흡사하다. 당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야당 입장에선 두 특검법 공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