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9 05:4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은 돌봄 외국인에게도 ‘수당’…국적 차별 없이 동등 대우
 글쓴이 : 행복이 (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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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령화 시대 필수 인력 인식일 정부, 매달 처우 개선수당
최저임금 차등제도 ‘무력화’한국 정부·재계는 도입 주장기업 간 격차 심화, 시대 역행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외국인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동으로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일본 내 외국인 개호노동자 도입 업무를 맡고 있는 니몬지야 오사무 AHP네트웍스 이사는 개호는 일본 전 산업 업종 중 가장 임금 수준이 낮다며 시설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개호노동자에게 처우 개선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32만명, 2040년에 약 69만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5만명의 외국인 개호노동자 수용을 목표로 노동자 처우 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약 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도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돌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적용’ 등 저임금을 전제로 달았다.
니몬지야 오사무 이사는 일본은 G7(주요 7개국) 국가로서 외국인 임금 차등제와 같은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체제인 개호 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나 차별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개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간 유지해온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등급을 A~C 3개로 줄였다.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4년의 경우 인상 기준액이 가장 높은 A등급(19엔)과 최하위인 D등급(13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 격차가 6엔이었지만, D등급이 사라진 지난해 A등급과 C등급 간 격차는 2엔으로 줄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 업종은 226개로 적용 노동자 수는 291만명이다. 전체 노동자 6041만명의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가중 평균액은 942엔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1004엔을 밑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차등적용을 유지했던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오래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인천시는 도시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1994년 지정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는 전면 폐지된다.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인천지역은 계양구와 부평구 등 2980만㎡가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항공기 안전 운항은 이미 ‘공항시설법’이 관할하고 있어 보호지구 내 공장과 묘지, 발전소 등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지정 목적과 맞지 않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특히 이곳은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가 해제되면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 청량산 주변은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됐다. 고도지구는 10m 이하, 자연경관지구는 14m 이하로 정해져 중복 규제에 내용도 복잡하다.
이에 인천시는 녹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만 남겨두고 고도지구는 폐지키로 했다. 주거지역은 반대로 고도지구만 남겨놓고 자연경관지구는 없앤다. 이럴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 규제가 사라져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고,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빠지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40% 이상이었던 데서 면제되고 건폐율도 40%에서 60%로 완화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또 인천지역 44곳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별도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곳으로, 인천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가운데 43%(40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제품 93개를 대상으로 4~5월 7차례 걸쳐 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용 완구와 보행기, 학용품, 장신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추가로 공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 검사를 보면 가죽가방(4개)에서는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된 가방도 나왔다. 기준치의 1.2배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제품도 있다.
어린이용 신발 3개 중 1개 제품의 깔창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428배 초과 검출됐다. 이 수치는 서울시가 두달 간 검사한 제품 중 위험물질의 기준치 초과 사례 중 최대치였다.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한 신발도 있다.
어린이용 가죽벨트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78배 초과 검출됐다.
지난 두달 간 서울시가 진행한 안전성 검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5개·중복 포함)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눈과 피부에 접촉하면 자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이나 카드뮴 등 중금속도 1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납은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을 높이며 임신 중 태아의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돼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클로로메틴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도 3개 있었다.
9개 제품은 기계·물리적 시험에서 탈락했다. 날카로운 부분 탓에 베이거나 긁힐 수 있고, 부품이 작아 삼키면 질식을 발생시키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서울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판매 중지를 요청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알리와는 소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다만 송호재 서울시 노동·상생·공정정책관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다시 플랫폼에 올라오는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할지는 플랫폼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식품 용기, 위생용품, 어린이용 놀이기구, 화장품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