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19 20:14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 퇴행 멈추라”…시민단체, 민주주의 정상회의장 앞 기자회견
 글쓴이 : 행복이 (121.♡.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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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해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검열·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활동가들은 19일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얼굴에 ‘입틀막’이라고 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21조넷 활동가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전제인 시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도 함께 퇴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헌법이 명하는 대로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정부 비판 표현물을 검열하고, 경찰은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하자마자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의 제작자를 색출하려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찰은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의 풍자 영상물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 행위를 사회질서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형사적으로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심각한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세계 정상들과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한 반민주적인 인터넷 검열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국은) 21세기에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하면 언론사와 언론인이 대통령의 비서한테 회칼 테러 협박을 당하고, 방송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법정 제재를 받고 제재가 쌓이면 방송 허가가 취소되는 나라가 됐다고 개탄했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철도공사와 경찰은 혜화역 승차장 구석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데도 끌어내고 연행한다며 연행은 중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범죄자냐고 했다.
헤즈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거나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노동과 인권을 이야기하면 후원 취소, 지원 배제, 명칭 삭제, 출연 교체라는 형태의 위협을 가하며 문화예술을 검열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예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며 문화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