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4 08:51
전공의 사태 장기화하나···의료공백 확대, 남은 의료진도 한계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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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일부만 돌아오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절 연휴기간까지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사태는 급속히 악화하게 된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도 한계에 다다르고, 치료에 차질을 빚는 환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고발 건 등의 사법절차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귀 시한을 넘겼으나 3·1절 연휴기간에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전공의들이 연휴가 끝나는 시점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당장 3월1일을 기점으로 병원 내 의사인력에도 변동이 생긴다. 수련을 마친 4년차 레지던트들이 병원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대를 졸업하고 3월부터 일하기로 한 신규 인턴 일부도 임용을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남아 있는 의사인력의 소진이 심해지고 있다. 현재 전공의가 떠난 자리는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대신 맡고 있다. 조용수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까지 이렇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살아야 하나. 응급의학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나. 코로나19 때부터 나라에 뭔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 나간다며 이러다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고 썼다.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지 열흘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 상황은 악화일로다.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상담센터’에는 28일까지 32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수술 지연 243건, 입원 지연 15건, 진료 취소 34건, 진료 거절 31건 등이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임신부 1명이 병원에서 수술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유산했다며 피해 신고를 했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피해 신고로 접수됐다. 중대본은 두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분류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절 연휴 끝에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형병원 내 중증환자 진료와 수술, 또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단체 파업으로 각 수련병원이 2~3주간은 비상진료대책으로 버텼다고 했다. 그 이후엔 남아 있는 의료진 소진이 심해질 것으로 본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공중보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의료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조정한다.
사회 각계에선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높아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에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측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복귀 시한’인 이날 전공의들에 대화를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인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제안한 대화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 대화 창구가 옳은 대화 창구인지 누구랑 대화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와 내 친구들은 안 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대화에는 몇몇 전공의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오후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대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러고는 곧장 대구에 내려와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을 만났다며 비대위원 몇명이서 오늘 대전과 광주, 춘천을 방문할 예정이고 저는 오늘 부산에 잠깐 들렀다 다시 서울에 간다고 했다. SNS에 글이 올라온 시점을 보면 박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초법적이라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의협은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공의와 의협 이외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대화에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도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테이블에 마주 앉기 쉽지 않다. 의협은 교수단체를 포함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표 법인 단체라는 점에서 정부와 협상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