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1 19:1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출국’ 놓고 반박에 재반박…대통령실·공수처 정면충돌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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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공수처가 허락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의 반박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뒤 공수처도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공수처는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출국금지를 연장했고 당사자가 향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반박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고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오케이’하면서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했다며 (대사 임명 뒤 출국을 아는 상황에서) 이것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언론현업단체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황 수석을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황 수석의 발언은) MBC를 포함한 한국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범죄이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 위반이고 고 오홍근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안일함이라며 대통령이 황 수석의 언론관과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핵심 참모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그대로 방치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황 수석 경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대통령실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통령실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황 수석 경질론에 관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3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개인별 재정지원 계획·신탁올해 맞춤 일자리 250개 제공장애인 콜택시는 60대 추가
서울시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재정 관리를 돕는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수도 늘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위해 5년간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지출과 금전관리를 돕는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가 올해 처음 진행된다.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 갈취 위험 등에 노출된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반영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곳에 신탁해 재산 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도 올해 700명에게 지원하고 2028년에 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자가 제공된다.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올해 250개 제공하고 2028년까지 450개로 확대해 나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한다.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 인력과 생활하는 ‘24시간 개별 돌봄’ ‘주간 개별 돌봄’ ‘주간 그룹형 돌봄’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곳에서 운영 중인 ‘AI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은 2028년까지 4곳으로 늘린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특장차 포함)는 60대 추가하고, 내년까지 총 870대를 운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 사는 6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 약 18만명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 내 상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약국·식당·카페 등 생활밀착형 상점에 경사로도 설치한다. 올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00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300곳에 확대한다.
가사를 포함한 일상 활동보조와 방문목욕·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현재 2만4500명에서 2028년까지 2만65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