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6 10:0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美의회,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셧다운 피했다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조회 : 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 중 여야 간 의견 차로 처리가 지연됐던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예산안 합의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던 의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연방 정부 셧다운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오전 2시쯤 1조2000억 달러(약 1600조원) 규모의 세출법안 패키지를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다. 원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으나 2시간여 늦은 이날 새벽 처리됐다.
이는 국토안보부와 국방, 보건복지 등 분야의 6개 세출 법안으로, 당초 지난해 9월까지 처리됐어야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늦어졌다.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예산인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는 지난 8일 먼저 처리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의회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고, 그간 임시 예산안을 반복적으로 편성해 정부 셧다운을 피하면서 예산 협상을 진행해왔다. 공화당은 대규모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다.
그러다가 의회는 최근 간신히 나머지 세출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고, 21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가까스로 마련된 예산안을 전날 하원이 찬성 286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후 몇 시간 뒤 상원도 이를 가결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 기관들은 폐쇄되지 않고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긴 하루, 긴 한 주, 아주 긴 몇 달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부모와 자녀, 중소기업과 의료 종사자, 군인 가족 등을 위한 상당한 투자로 정부에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분열된 정부에서 이와 같은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타협안이기 때문에 (여야)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하원 공화당의 극단적 예산 삭감은 거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초당적 추가 안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 예산 패키지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환자들은 의·정 대치 심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조윤정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21일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5주째 들어서면서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은 스트레스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4월1일부터 응급·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 20일 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확대 비대위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했으니 반항해 투쟁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걸 줄이고자 선택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진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중환자나 응급환자는 계속 볼 것이고 외래 진료 오는 경증환자들은 주변 1·2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원으로 가면 된다며 응급실 공백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도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대학별 증원분 배정에 관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은 그동안 성심을 다해 의·정 협의에 임했던 의사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궤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난달 5일부터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순차적으로 송달했다. 이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이 25일부터 끝나는데 현재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려졌던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또 정지됐다.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 문제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도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결정을 했다.
이후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 영업정지를 모두 피하게 됐다.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