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1 09:45
서울 건물 위로 ‘공원’이 올라간다
 글쓴이 : 행복이 (121.♡.11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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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민간 상업 건물 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오래된 건물 옥상에 공원을 만들어 재개발한 복합건축물이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유동인구가 확대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도로·문화시설 등 민간 건물 상부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입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상·하부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제도가 확정되면 건물 앞이나 옆, 주변에 조성하던 공원 위치가 건물 위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이미 충분하지만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을 옥상 등 상부에 만들면 밑에는 체육·보육 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입체공원이 들어선 민간 소유 대지에는 서울시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건물 옥상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녹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건물 이용자 등 일부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입체공원은 평지에 있는 공원처럼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에 입체공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임 주호주대사는 집권당의 골칫거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점점 더 민심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던 날 상황을 전하며 그는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디플로맷은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다는 대중의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30%)이 ‘도피 출국 논란’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45%) 때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 대사의 파견과 귀국이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여론이 악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즉시 귀국’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처가 아닌 여당이 이를 발표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귀국 명분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방위산업과 관련해 긴급한 의제는 없었고, 급한 경우라면 대사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이 대사 체면을 살리고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외교적 ‘쇼’를 벌였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인물을 호주대사로 파견했다가 국내 정치를 이유로 귀국시킨 것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가 채 상병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 공영언론사인 ABC방송도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비난 여론에도 서울을 떠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의 공수처(CIO)는 이 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