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12 15:3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 여기]이승만기념관 설립 적절한가
 글쓴이 : 행복이 (49.♡.68.172)
조회 : 1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 사회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전직대통령법’에 의한 대통령기념관(혹은 도서관)이 공존하게 되었다. 기록은 가치중립적이며, 사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풍부할수록 각종 연구와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며 그 비용도 전액 국가 예산이다.
기념은 특정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부정적 평가 사료에 대해서는 수집 및 전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집권 기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과 시민들이 있다면 ‘기념관’은 그들의 상처를 계속 노출시키는 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전직대통령법’에는 국가는 기념관 설립을 주도하지 않으며 일부 사업비용과 문서 및 도화 등 전시물을 지원할 뿐이다. 이것이 기록관과 기념관이 구별되는 점이다.
이승만기념관 설립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기념관 설립 사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절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장 중심지에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송현광장 일대는 수많은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이승만 정권에 의해 희생된 곳이다. 오세훈 시장은 수유리에 안장되어 있는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헌법 전문에 버젓이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는 어떻게 하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4년 대처승 등을 사찰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한 정화유시로 인해 불교계에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그 후유증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었다. 송현광장 근처에는 조계사와 태고종 총무원이 있다. 조계사는 지난 2월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념관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 4·3사건 단체 등의 반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기념관 사업에 국가보훈부와 서울시가 나서자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은 1955년 제정된 이후 1986년 개정안에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각종 표준에 따라 건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 조항을 두었다. 대통령기록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연방정부에 출연기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기념관 및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기록관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다. 닉슨도서관은 1990년 7월 개관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민간단체 모금으로 150억원을 모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 주도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다. 닉슨도서관은 공식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07년 국립 미국기록관리청 소속 대통령기록관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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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닉슨이 사임한 지 10개월 뒤인 1975년 6월23~24일 11시간 동안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진행된 대배심 증언의 녹취록과 재임 당시 백악관 참모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테이프 등 워터게이트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닉슨의 부정적 모습이 담긴 내밀한 기록까지 공개한 것이다.
이승만기념관은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관 설립은 지양되어야 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설립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기념관으로 대신할 수 없고, 연구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의 공백 해소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이제 비수도권은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취약성과 소멸을 대표한다. 지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지역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건이자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조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모순이다. 이는 비수도권의 쇠퇴에 기반한 수도권 중심 자본축적 전략의 결과이자 국가권력·경제권력 연합의 산물이다. 전체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이윤 추구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비필수의료로 집중되는 것은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 구조와 자유방임적인 보건의료체계하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종속적 관계 및 민간 주도의 이윤 추구적 보건의료체계에서 비롯된 지역의료·필수의료 위축의 원흉은 의사집단이 되어버렸다.
그간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획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한 권력·자원의 형평적 배분,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는 국가권력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도리어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이에 저항하는 의료계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문제의 근원들을 소거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의료개혁의 화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번 사태가 오히려 지역·필수의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맞이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감내 중인 고통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므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시점이 지금일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민사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공론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이에 필요한 의대 정원 확대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가 현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통치 전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의료계의 저항이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 아니라면, 양측이 고통의 담지자인 시민사회가 마련한 민주적 소통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건강·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건강·의료 이용에 대한 요구,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위기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