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0 00:42
‘조리흄’ 피해↓ 서울 학교 지하 급식실, 지상으로
 글쓴이 : 행복이 (49.♡.77.70)
조회 : 5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지하에 있는 급식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다. 폐암을 유발하는 미세 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으로부터 학교 급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에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2028년까지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물 증축으로 급식실과 학생식당의 지상이전이 가능한 18개 학교에는 354억원을 투입한다. 쓰지 않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실을 리모델링해 급식실로 사용 가능한 학교 7곳에는 6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이 어려운 급식실을 갖춘 67개 학교에는 예산 256억원을 투입해 환기시설 개선을 한다. 사학재단이 이전 비용의 30%를 내는 사립초, 자율형 사립고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급식실 이전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조리흄 때문에 발생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조리흄은 고온 조리시 발생하는 폐암 유발 인자다. 조리흄에는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이 포함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2021년 처음 승인돼 지금까지 총 113건이 인정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10년 이상 일한 학교 급식 노동자 10명 중 3명의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학교당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7년까지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개선 대상 목표로 삼은 1889곳 중 10%의 학교만 급식실 개선이 완료돼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월까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상 급식실 환기 개선에도 나선다. 총 3020억원을 들여 지상급식실이 있는 942개 학교의 환기시설을 2027년까지 보완한다.
시민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시키고, 판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려동물을 펫숍 등에서 구매하지 말고,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입양하라는 의미의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캠페인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의 76.7%에 대비해 12.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반려동물 상업적 판매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에 기르기 시작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라고 답한 비율은 14.6%로, 전년도의 24.1%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46.7%)이었고, 다음이 동물판매업소였다. 이어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9.3%), ‘길에서 구조’(7.8%),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에게 유료로 분양’(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 동물 소유자의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1.5%는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짧은 줄로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약하며 기르는 행위’(87.0%),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5.7%) 등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율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89.9%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사전교육제 도입에 찬성했다.
또 시민 대다수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물 학대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몰수해야 한다’에는 9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해야 한다’에도 96.1%가 동의했다. 대부분의 시민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1%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에 동의했다.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 중 15.7%는 최근 5년 이내 기르던 반려동물이 집에서 출산(번식)해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어난 동물의 대부분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했다고 응답(개 64.5%, 고양이 60%)했다. 어웨어는 이처럼 양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출산과 번식을 반복하는 현상은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민 71%는 ‘야생동물의 가정사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웨어는 조사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진해야 할 동물복지 10개 정책 방향을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