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0 23:3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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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자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충북선관위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 관리담당관 박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과정에서 한씨와 박씨에게 자신의 딸 A씨를 채용하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한씨와 박씨는 송 전 차장의 요청에 따라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A씨에 대한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시험 위원은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하기도 했다. 면접 전에는 시험위원들에게 A씨가 송씨의 딸이라는 점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했다.
한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 B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이를 위해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괴산군을 경력 공무원 채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서 B씨를 합격자로 내정했다. 이후 형식적인 채용적격성 조사와 면접을 진행해 B씨가 최고점을 받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차장의 딸을 비롯해 부정채용된 당사자들은 같은 직급의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이른 시기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다 선관위로 이직한 후 8급이 된 지 2년2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B씨도 8급이 된 지 2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선관위 공무원직을 (자녀에게) 세습하고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깜깜이 채용’을 진행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남아 있는 선관위 채용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전 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2022년 무렵 선관위에 채용됐다. 검찰은 이 채용 과정에 박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요즘 솔직한 심정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생각날 정도예요.
서울 마포역 인근에서 김치찌개집을 하는 이강우씨(65)는 29일 최근 물가 얘기에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이 같이 말했다. 이씨는 부추·상추·파·양파 어느 하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안 오른 것이 없다며 최근 식자재 구입 내역을 담은 수첩을 펴보였다. 수첩에는 ‘상추 2만9000원’, ‘양파 3만4000원’ 등이 적혀있었다. 그는 식자재 가격이 20~30% 이상 올랐다. 특히 상추·양파와 같은 채소 가격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비싸졌다고 말했다.
대파·양배추·양파·고추 등 채솟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이른바 ‘대파 논쟁’이 소모적 정쟁에만 그칠 뿐 시급한 민생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도 보였다.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관오씨(32)는 부추·상추와 같은 채소 가격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청양고추 10㎏ 짜리가 3만8000원대였는데 지금은 10만원대라며 2주 전엔 20만원까지 갔었다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하소연이 이어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제 (양배추) 3통짜리 2만5000원, 사흘 전에 1만2000원이었는데, 오늘 양팟값 장난 아니다. 15㎏ 한 망에 3만원등 높은 식자재 물가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실제 양배추 도매가격(특급 기준)은 지난 22일 8㎏당 9059원에서 이날 1만7161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만원 이상 비싸진 가격이다. 15㎏ 양파 가격도 일주일간 꾸준히 올라 이날 2만9260원(특급 기준)이었다.
식당 등에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도 고물가가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서울 공덕역 인근의 채소가게 사장 정모씨(48)는 20년 넘게 박리다매로 장사했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은 정말 드물다며 작년 1500원씩 하던 부추 한 단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000원에, 6500원 하던 양배추 3개를 1만원에 떼 왔다. 채소 가격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룟값이 오른다고, 밥값을 바로 올릴 수도 없어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진다. 서울 송파구에서 돈가스를 파는 김모씨(42)는 객단가는 정해져 있어 물가가 높아지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마진이라면서도 가격을 올리면 아무도 찾지 않으니 부담만 늘었다고 말했다.
고물가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고군분투 중이다. 김관우씨는 가락시장·식자재마트·하나로마트 등 이곳저곳을 돌다 요즘엔 식자재마트 애플리케이션으로 가격을 비교해 장을 본다고 말했다. 서울 신촌역에서 외식업을 하는 정병용씨(33)는 식자재마트 앱 등에서 ‘오늘의 할인’ 을 매일 챙긴다면서 필요한 채소가 싸게 나온다 싶으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사서 비축해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