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0 17:51
ILO, 전공의 단체 ‘업무개시명령’ 관련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글쓴이 : 행복이 (124.♡.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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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Intervention)’을 재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 설명을 종합하면, ILO는 대전협의 개입 재요청을 받고 정부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개입은 ILO가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는 절차다.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는 아니다.
ILO는 지난 15일 대전협의 첫 개입 요청에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고 요청을 종결 처리했다. 첫 요청 당시 ILO는 대전협이 ‘해당 직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전협은 추가 자료를 모아 ILO에 개입을 재요청했고, ILO는 대전협이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표해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일하지 않을 의사가 있을 때 사직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인류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이기에 ILO 협약 29조로 강제노동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 ILO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맷(the diplomat)은 한국의 신임 주호주대사는 집권당의 골칫거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점점 더 민심을 잃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이 대사가 호주로 출국하던 날 상황을 전하며 그는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떳떳한 관리보다는 도망자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시작된 일련의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디플로맷은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윤석열 정부가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키려 했다는 대중의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다.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30%)이 ‘도피 출국 논란’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45%) 때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 대사의 파견과 귀국이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론이 악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즉시 귀국’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외교 부처가 아닌 여당이 이를 발표한 것은 이상한(bizarre)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전체 회의가 귀국의 명분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방위산업과 관련해 긴급한 의제는 없었고, 급한 경우라면 대사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이 대사의 체면을 살리고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외교적 ‘쇼’를 벌였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인물을 호주 대사로 파견했다가 국내 정치를 이유로 귀국시킨 것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은 윤 정부가 채 상병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킨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앞서 호주 공영언론사인 ABC방송도 이 대사가 자국에서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ABC방송은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그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떠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의 공수처(CIO)는 이 대사가 해병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 테러 희생자가 139명으로 늘어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주설’을 견지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수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부상자 2명이 병원에서 숨져 사망자가 1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수사위원장은 이날 테러 대책 회의에서 이번 테러가 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이날 테러 공격 혐의를 받는 부자지간 용의자 3명에 대해서도 공판 전 구금 결정을 내렸다. 전날 구속된 테러 용의자 4명은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고문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지만, 이날 구속된 3명에게서는 부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전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체포한 용의자 11명 중 달레르존 미르조예프(32), 사이다크라미 라차발리조다(30), 샴시딘 파리두니(25), 무하마드소비르 파이조프(19) 등 타지키스탄인 4명에 대해 공판이 열리는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 처분을 내렸다.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켰다고 처음 인정하면서도 최종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테러 대책 회의에서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이념적 이유로 싸워온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에 의해 유혈 테러가 자행된 것’이라고 설득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를 누가 저질렀는지는 알게 됐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시켰는지도 알고 싶다며 테러리스트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고 했는지,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 사건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가.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에 의해 우리와 전쟁을 벌여온 자들이 자행해온 시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