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23 07:00
의대 교수 ‘사직 효력’ 임박…향후 일주일이 분수령
 글쓴이 : 행복이 (121.♡.154.206)
조회 : 7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8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무렵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 대학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민법상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던 교수들도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월25일이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실제로 교수들이 사직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불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아래에 휠체어와 자전거 등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여의롤장’이 오는 20일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8개월 만에 나온 수사결과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알선하는 명목으로 골프와 만찬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이 재판관이 자신과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모임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해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골프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직접 증거는 A씨 진술이 유일한데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공수처는 확인 결과 실제 만찬 비용은 (A씨가 아니라 이 재판관과 동향인) B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A씨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의 ‘가정법원 판사’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는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폐쇄회로(CC) TV,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통화 내역,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분석했다. 2022년 9월 접대가 이뤄졌다는 골프장과 A씨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2월 이 재판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