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0 16:01
러 “테러에 우크라이나 연루 증거 확보”…미 “터무니없다”
 글쓴이 : 행복이 (202.♡.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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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벌어진 테러에 우크라이나 측이 연관된 증거를 포착했다고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터무니없는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사건 조사위원회는 이날 테러범들에게서 압수한 기술 장비와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테러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과 가상자산을 받아 범행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계획에 연루된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추가로 붙잡았으며 법원에 신병 구금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즉각 반박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 같은 주장에 터무니없는 선전이라면서 이번 공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슬람국가(IS)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테러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려 노력했고, 크렘린궁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이번 참사가 발생하기 2주 전 러시아 정부와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 등에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기도 위험에 대해 사전 경고했다.
한편 지난 22일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무차별 테러로 현재까지 최소 14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9∼16세 어린이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1억여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12일 남겨둔 29일 총선 승리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수치상 50%에 육박하는 정권심판론이 그 근거다. 정부의 연이은 실정과 치솟은 물가,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 지지자들의 막판 결집을 경계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가 굉장히 높다. 실제로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며 그만큼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과 이달 초까지만 해도 ‘비이재명(비명)계 학살’ 공천 논란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분위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찬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저쪽은 꺾이고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당분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 응답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0%)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높은 정권심판론은 정부·여당의 실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테러’ 위협 발언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 대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호재로 여기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국민 피로감도 커졌다고 판단한다.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을 살린 측면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유권자의 시선이 ‘민주당 공천 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려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조국혁신당이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오게 만들어서 민주당 지역구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묻자 맞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정말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2월달에라고 회고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윤-비명(반윤석열·비이재명) 유권자들은 2월에 있었던 ‘비명횡사 공천갈등’을 보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떨어졌지만, 비례대표에서 찍을 정당이 생기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생겼다며 ‘비조’하려다 ‘지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론조사상으로도 높은 정권심판론이 민주당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같은 기관의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지고 조국혁신당은 4%포인트 올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과도한 낙관론에 경계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야권 170석 이상 얘기는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여권에서 야권의 방심을 유도하고 여권의 결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읍소 작전을 하면서 야권 170석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은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이 교만한 정치 세력을 잘 인정을 안 한다며 그 문제에 우리가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야당을 겨냥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하자 당 후보들에게 ‘과잉 대응 자제령’도 내렸다. 이해찬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여당 대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지만, 중앙 캠프와 후보 모두 이런 흠잡기·막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겸손하고 진중하게 품위 있는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의 드높은 심판 의지를 받아오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