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 연방법 대신 ‘주법’ 제정28개 주 판례로 권리 보장법무부가 26일 민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은 ‘스타 산업’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초상·성명·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나라 모두가 법률에 명문화한 것은 아니다.미국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이 없다. 대신 여러 주가 주법에 명문화해 재산권으로 적...
작성일 : 22-12-2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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