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인쇄3 야권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던진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을 환영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입장”이라며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의 이전까지 공약했다.김민석 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민주당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입장이고 적극 노력해왔다”며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그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비록 선거 기간 중에 갑작스럽긴 하나 그런 제안을 해온 것에 대해 저희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충북 유세 중 기자들에게 “야당이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도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감세 공약을 꺼냈다. 이번엔 사교육 분야다.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31일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집권 여당 대표가 세수 감소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감세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사교육 세액공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교육 감축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일부 학부모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사교육 경쟁을 늘리고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려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 외관을 민생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물가에 가계 소득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은 ...
작성일 : 24-04-02 23:17
조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