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2 17:12
한은 “PF대출 연체율 상승해 잠재 위험 커져…실물경제 영향 유의”
 글쓴이 : 행복이 (121.♡.2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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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PF 사업장의 잠재 위험이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향후 부동산 경기 및 건설업 회복이 지연되면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28일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기관의 PF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크다고 밝혔다.
금융권 전체 PF대출 연체율은 2021년 0.4%, 2022년 1.2%에서 지난해 4분기 2.7%까지 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4.1%에서 4분기 6.9%까지 빠르게 치솟았다. 저축은행의 자본 대비 PF 대출잔액은 65.1%, 자본 대비 연체액도 4.5%에 달했다. 카드사 등 여전사도 PF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2.2%였으나 지난해 말 4.7%까지 상승했다.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 연체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약 13.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착수시점’ ‘사업형태’ ‘진행단계’ ‘지연정도’ ‘공사비 부담’ 등 7개 항목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한 결과, 현재 14.1%인 저축은행의 자본 비율은 고위험 사업장 전체가 부실화하면 12.6%까지, 고위험PF 사업장 부실이 다른 사업장까지 전이가 된다면 11.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고위험’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중인 건설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206개로, 이 중 시공능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0위권 밖 중·소형 건설사가 85%였다.
한은은 다만 PF 사업장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위험도가 높은 PF 사업장의 부실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 업권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그러나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PF 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저축은행 PF 사태 때도 PF 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면서 건설투자가 2010~2012년 평균 3.3%의 감소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 말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이 바뀐다. 하루는 참 지루해서 느리게 지나가고, 1년은 언제 가는지 모르게 휙 하고 흘러가 버린다.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던데, 왜 이렇게 느껴질까?
하루가 긴 이유는 어렵지 않다. 지루해서이다. 젊은 적에는 할 일도 많고, 관심 가는 일이 많았으나, 나이가 들면 일상의 영역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되어 좋기도 하지만 지루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반면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열 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지만, 60세가 되면 고작 60분의 1이 되니 시간이 빨리 간다는 시간의 상대성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또 나이가 들면 생체리듬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뇌 기능과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생물학적 가설도 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 불안이나 기억력 저하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간의 왜곡’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다면, 현명하게 소비해야겠다. 매일을 충실히 보내려 노력하고 일상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면, 하루는 좀 더 길게 느껴지고 1년은 보다 천천히 흐르지 않을까.
늙으면 왜, 눈물이 많아질까?
늙으면 왜, 허리가 구부정해질까?
늙으면 왜, 목욕탕에서 배를 ‘탕탕탕’ 두드릴까?
오는 11월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킬러) 문항’ 없이 적정 난이도를 갖춰 출제된다. EBS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대입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N수생 증가 등 변수가 많아 적정 난이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은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출제 당국이 변별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9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150점이었고,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낮은 4.71%였다. 오 평가원장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어렵게 또는 평이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킬러문항과 문항의 난이도는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등의 변수가 엮여 N수생이 늘어나면 난이도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재도전 여부도 변수가 된다. N수생의 학력을 의식해 평가원이 난이도를 너무 올리면 자칫 ‘불수능’이 될 수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에 대한 돌발 변수는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특히 예측 가능성이 작은 변수가 많고 지난해 데이터를 참고하기 힘들어서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킬러문항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제시한 22개의 킬러문항 예시는 ‘공교육 학습만으로 풀이가 어려움’ ‘고차원적인 접근방식 요구’ ‘수험생들의 실수 유발’ 등 판단 기준이 다양했다. 이전까지는 난이도가 킬러문항의 기준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정의가 혼재돼 오히려 혼란을 낳았다. 전국중등교사노조가 지난해 수능이 끝난 뒤 수능 교과교사 2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가 킬러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킬러문항의 정의와 배제 여부에 대해 누구도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에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도 유지한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EBS 연계율은 기존과 같은 50%이다. 연계 ‘체감도’도 교재의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해 높게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