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2 17:18
한동훈, 야당 후보 겨냥 “뽑으면 범죄 면허 주는 것···조국 지배받고 싶나”
 글쓴이 : 행복이 (121.♡.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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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2일 차인 2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논란이 된 후보들을 비판하며 여러분들이 그분을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면허를 내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들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부곡시장 유세에서 문진석이라는 사람이 있다며 그분은 부부가 모두 경작 허위 서류를 만들었던 걸로 처벌받았다. 이런 분들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충남 천안갑 후보가 농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단 한 건에 22억원을 받아 챙기는 걸 보도 듣도 못했다며 고위직에 있던 검사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질적인 사기꾼 집단으로부터 한 건에 22억을 ‘땡’(챙)겼다.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조국은 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문재인 정권 이후 많은 탄압을 받았다며 제 사건들 다 뒤져 보라. 제가 그런 비슷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위해서 한 건이라도 봐준 게 있는지. 없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참으실 건가. 그분들에게 지배당할 건가라며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안양시 유세에서는 ‘조만대장경’,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다시 봐달라며 이 사람이 전관예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왔는지 여러분 찾아봐 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싶나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에 대해 박은정 후보와 남편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핍박받은 반윤 검사였다며 반윤 검사한테 전관예우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논란은 지난달 한동훈 위원장의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검사장 퇴직 후 2년 동안 28억원, 5년 동안 46억원의 수입이 생겨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생활하실 때까지는 6억 정도 재산이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28억원 정도, 약 30억원 가까이 벌고 법무법인으로 옮겨 1년에 4억원 정도씩 인스타 팔로워 수입이 생겼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닌가라고 말했다. 후보자였던 박 장관은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옹호하며 변호사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 사업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변호사분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1년간 35억3500만원쯤 된다고 그런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는 순수익이 4~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인스타 팔로워 왔다 갔다 한다라면 고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속하는 높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들의 평균적인 수입에 비해 봤을 때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