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2 14:5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글쓴이 : 행복이 (125.♡.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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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시켰다. 말소 처분 원인으로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된 단체는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촛불연대는 서울시가 든 처분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불복해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촛불연대의 일부 활동이 단체 등록을 말소시킬 만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0여개 정당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는 시·도교육감 후보 63명 모두에게 직접 만든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만을 지지한 게 아니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서울시가 문제 삼은 정책협약이나 간담회 외에도 중고생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해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단체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선 원고의 설립 목적 및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란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촛불연대는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촛불연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측을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도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번 판결로써 법원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함부로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 공격은 위법함’을 분명히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22년 10월 말부터는 ‘촛불연대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된다’는 조작된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와 가짜뉴스가 온라인 공간을 떠돌았고, 보수언론들은 이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 등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양육과 사회생활을 어렵게 이어온 힘든 세월이었다. 근검절약의 세월이었다며 그중에서 꼭 지키고자 했던 한 가지 가치는 양심에 따라 불법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자는 결심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의 심리분석을 했던 이유는 바로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 때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순진함을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꼭 약속드린다며 민생을 더 깊게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시 한번 걱정드린 점 사죄드리며 저를 믿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수원의 변화 최선을 다하여 도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에 대해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며 한 봉다리(봉지)에 세 뿌리냐 다섯 뿌리냐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당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나로마트 판매대에는 대파가 한 단씩 포장돼 있었고 875원이란 가격표도 붙어 있어 무리한 옹호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6일에는 논란이 되자 ‘육개장에 넣을 대파를 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오늘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 5000원에 15뿌리. 한뿌리에 얼마일까요라고 반박했다가 다시 영상을 내린바 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삼성물산은 이 이사장을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영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제일기획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맡았던 업무경험과 삼성의 문화사업 및 사회공헌 분야를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물산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도 그대로 맡는다. 삼성물산 경영진이 브랜드 제고와 미래 준비를 위해 이서현 사장에게 영입 의사를 타진했고, 이 사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는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사업 전반 중장기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여동생이다.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패션디자인 학사)을 졸업하고 1999년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에 입사했다. 2002년 제일모직 패션연구소 부장으로 옮겨 2010년 제일모직 패션사업총괄 부사장에 올랐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 제일기획 경영전략부문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등을 거쳤다. 2018년 1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